「교원의 지위에 관한 ILO/유네스코 권고」 개정 논의 “시험 문제 정답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학교는 그런 곳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교육 현장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교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선생님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던 서이초등학교의 비극으로부터 3년. 새로 만들고 다듬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는 선생님들을 여전히 교육적 주체로서의 역할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현실이 교사들을, 그리고 교사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드라마에 열광하도록 만든 배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속을 뻥 뚫어주는 드라마가 저절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불 붙은 관심을 실질적인 변화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미래 사회에 맞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는 교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교사라는 직업이 미래 세대의 교육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까요?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1966년에 채택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ILO/유네스코 권고」인데요. 때마침 유네스코는 이 권고의 내용을 21세기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뀔 권고문이 과연 판타지가 아닌 현실에서 참다운 교육이 시행될 바탕이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오늘 뉴스레터를 잘 따라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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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무 조건이 곧 학생의 학습 조건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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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들을 위한 60년 된 약속, 1966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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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 그리고 코미디언 이수지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서 선보였던 보육교사 패러디 영상은 장르와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 교육 현장의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한 곳을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대중들로부터 똑같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다거나 통쾌하다는 반응 한편으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는 현직 선생님들의 자조 섞인 푸념이 있었다는 것도 공통점이었죠. 이 콘텐츠들의 인기, 그리고 공감과 응원의 반응들은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교사 각자의 헌신에만 기대기에는 교육 현장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공감대 속에서, 점점 많은 이들이 보다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ILO/유네스코 권고」 개정 진행 소식이 공교로우면서도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66년에 유네스코가 국제노동기구 (ILO)와 협력해 파리에서 소집한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된 이 권고는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서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이 되어 왔는데요 (UNESCO 1966년 권고 개정 안내). 교원을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 (제I.1.a조)”으로 정의하면서 시작되는 이 권고는 “유아교육부터 중등교육 수료 단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수료 단계, 필자 주)까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기술·직업·예술 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교급 교원에게 적용 (제II.2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참고로 중등교육 이후 단계의 교원 지위에 관해서는 1997년에 채택된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에서 다루는데요. 이 권고 역시 이번에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유네스코가 ILO와 함께 만든 권고문인 만큼, 이 권고에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란 단순히 교직의 중요성이나 교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근무 조건이나 보수와 같은 물질적 처우가 다른 직종에 견주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까지 실질적으로 짚으면서, 임용·고용·근무 조건과 급여, 초기 양성과 계속 교육, 노동자로서의 교섭권까지를 국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 (convention)이 아니기에 각국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유네스코는 ILO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 (CEART)를 꾸려 각국의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진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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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교원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와 맞물리면서 더 관심이 가는 뉴스가 됐지만, 권고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전 회원국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왔습니다. 권고 채택 시점으로부터 60년이나 지난 만큼, 권고의 조문들이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마주한 현실을 빠짐 없이 짚어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확산, 개방형·원격·혼합 학습의 등장,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문제가 가속시킨 교육 현장의 변화 양상은 분명 1966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구 변화와 이주·실향, 기후 위기, 무력분쟁과 재난 속에서 이뤄지는 ‘비상 상황에서의 교육 환경’을 살펴야 할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도 여전한데요. 여성 교원은 중등·고등 단계로 갈수록 적게 대표되고,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이나 기술·직업교육훈련 (TVET) 분야에는 여성 교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핵심 의사결정 직급에서의 성별 불균형과 남녀 연구자 간 임금 격차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라는 기치를 내걸고 각 분야에서 변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만큼, 2025년에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권고 개정을 결의했고 같은 해 ILO 이사회 역시 권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 개정될 권고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하며, 공동의 원대한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번 개정이 단지 교원의 처우 보장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교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뒷받침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의 미래 포럼’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는 미래 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협력적 전문가’로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협력적 전문가로서의 교사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배움을 안내하는 협력적 동반자이자 학교를 협력과 통합의 공간으로 만드는 매개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교사들의 변화 노력’만을 요구하는 건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서로 협력할 시간과 여유, 감당 가능한 업무량, 동료성을 뒷받침하는 학교 구조를 만들어 줄 때 비로소 선언을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협력적 전문성이 들어설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개정될 권고는 이 지점에서 미래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유네스코의 선언을 현실로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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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육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번 교원 지위 권고의 개정 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교육이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면, 교원의 지위를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권’을 ‘학생 인권’과 대치되는 것으로 너무 좁게 바라본다면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네스코는 이번 권고 개정을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조건’을 규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근무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교육이라는 결과를 내는 밑바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사가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떠나버리는 환경에서 교육의 질과 연속성은 보장될 수 없고, 이는 결국 학생에게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육·유치원 교사 절반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미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교사 부족은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피해는 기후 재난이나 팬데믹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농어촌·이주배경·장애 아동 등 이미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더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권고가 가장 취약한 학생일수록 좋은 교사를 만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교사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편향되지 않은, 온전하고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이는 학생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교원의 근무 조건이 곧 학생의 학습 조건” (UNESCO 『Global report on teachers』)이라는 유네스코의 언급처럼,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학습에 뛰어들 수 있을 때, 미래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 또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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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교실을 위한 고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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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제도가 지키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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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회 결의 이후 유네스코는 ILO와 함께 기존 권고의 강점과 한계를 파악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기술 협의 단계에 들어가 24명으로 구성된 독립 전문가 그룹이 핵심 쟁점들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사무총장의 예비 보고서와 개정 1차 초안이 회원국에 전달되면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는 3개월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2차 초안을 바탕으로 다시 2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당 안은 2027년 7월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된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됩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회원국뿐 아니라 교원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교육부는 향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학교 환경, 더 나은 학습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드라마에 나온 ‘힘 센’ 조직을 현실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하죠. 물론 그런 상상은 생각만 해도 통쾌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드라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 현실에서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란 쉽게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실 속 학교를 단지 교사 대 학생·학부모의 대결 구도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협력적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이끄는 학교의 모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싸움’이 아니라 ‘조건의 조율과 정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유네스코의 이번 권고 개정 과정은 교원과 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나아가 학생들을 지켜 줄 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초인’이 아니라 ‘제도’라고 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비록 통쾌함은 덜할지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실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9월 중 ‘신뢰가 만드는 교실 - 교육 공동체 회복의 출발’을 주제로 유네스코 토크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우리의 학교에서 신뢰를 회복할 방법, 교원과 학생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교실에 관한 아이디어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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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1972년부터 20여 년마다 내놓고 있는 일명 ‘미래교육 보고서’들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교육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으로서 관심과 호응을 받아 온 기념비적인 저작물입니다. 1972년의 ‘포르 보고서’, 1996년의 ‘들로르 보고서’에 이어 2021년 11월에 발간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학교 모델과 교과과정, 교수법 등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요청하는데요. 보고서 발간 이후 인공지능의 전면적인 보급과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변화들을 지켜보노라면 이 보고서의 주장들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왜 우리가 지금 교육의 변혁을 이야기해야만 하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제5장 ’교사의 변혁적 역할’과 제6장 ‘학교의 수호와 변혁’ 부분을 읽어보면, 교원의 지위 권고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이디어와 제안을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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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걸 마음껏 좇는 마음, 그게 청춘이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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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Y 아티스트 달리 작가와 함께한 세계기념일 캘린더 8월의 아트웍, ‘세계 청년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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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주변에서 "그게 돈이 되니?"라며 말릴 때, 순수한 열정 하나로 눈을 반짝이며 뛰어들어 본 경험은요? 최근 서울, 수원, 경주, 부산의 유산 지역을 함께 걸었던 '세계유산 청년 전문가 포럼'에서 만난 청년들에게서 바로 그런 순간을 느꼈답니다. 인도네시아, 레바논, 솔로몬제도, 코모로, 피지 등 전 세계 29개국에서 모인 청년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돈벌이도 안 되는 세계유산 공부를 그만두라 했지만, 결국 저는 전체 가족 구성원들 중 제 힘으로 해외에 나온 첫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고국에 돌아가 이 경험을 공유하고 더 멋진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 Rose Kinabo 탄자니아 참가자 자국의 유산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받고, ‘당신들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라며 자신의 터전과 미래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려내던 청년들. 자신이 사랑하는 가치를 놓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짜 '청춘'을 보았어요. 유엔은 청년이 사회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올해 주제는 'Different Contexts, Common Aspirations(다른 맥락, 공통된 열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하고 진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청년이라고,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믿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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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명: 현재 전 세계의 15-24세 청년 인구예요.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2030년에는 13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 70%: 청년 10명 중 7명은 공공 토론이나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 69%: 2050년까지 전 세계 청년의 69%가 저소득·중저소득 국가에 살게 될 전망이에요. 올해 주제가 최빈개도국·소도서개도국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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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청년을 단순히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세상을 함께 바꾸는 '우선순위 그룹(Priority Group)'으로 여겨요. 교육·과학·문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해요. 예를 들어 2년마다 열리는 유네스코 청년 포럼을 통해 세계 청년들이 직접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유네스코 총회에 전달하도록 돕고 있죠. 또한 2024년 유네스코 최초의 청년 친선대사로 임명된 K-pop 그룹 세븐틴과 함께 ' 고잉투게더(Going Together)' 글로벌 청년 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64개국 100개의 청년 주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연대와 창의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어요. 정신 건강, 예술, 사회적 포용, 문화유산까지 — 청년들이 스스로 정의한 변화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청년의 꿈에 직접 응답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유네스코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 U-STEP(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개발협력 분야 진입을 지원하는 ‘ Youth BRIDGE’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가고 있어요. 세계유산 청년 전문가 포럼에서 만났던 29개국 청년들처럼, 유네스코와 함께라면 어디서 출발하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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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동안, 전국 포토시그니처(226개 매장)에서 달리(@dali_design101) 작가님의 세계 청년의 날 한정 포토프레임을 만나보세요. 평화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가능성을 담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판매 수익금 일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0GETHER 캠페인에 기부되어 청년들의 참여와 가능성을 넓히는 활동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나 열정을 다시 꺼내어 도전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청년의 특권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 모든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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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성료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Collaboration)'을 새 전략목표로 담은 부산 선언이 채택됐으며, 신규 세계유산 25건과 「한국의 갯벌」 경계 확대 등재가 결정됐어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중 국제 공동연구와 유산 해석 등을 주제로 4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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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유산청, 외교부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 협의와 국제회의를 거쳐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 마련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채택까지 이어진 선언의 준비 과정을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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